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Last Updated : 2024-06-17

부당이득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 파기, 서울고법으로 사건 이송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부풀렸다는 혐의

A 씨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23억7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상증자 당시 회사가 자금을 취득했다고 공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2억5천만 원을 차용한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습니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취득자금 공시의 중요성	자금 여력의 인식	회사의 공시 불일치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	주가 부양 가능성	재정 공시의 진실성

위와 같이 유상증자 시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한 공시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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