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정신병원 동거 20대에게 살해당한 이유는?

Last Updated : 2024-06-13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빛나는 법원 마크 앞에서 1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20대 지적장애 남성이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4월 처음 만난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동거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동거의 시작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던 A씨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해 있던 B씨는 함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B씨가 A씨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술 심부름을 시키며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둘은 잦은 다툼과 신고를 반복하며 동거 생활을 유지했으나, A씨는 불만을 품고 있었고 범행 당일 역시 흉기를 이용해 B씨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혐의와 재판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4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혐의	부착 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신고와 다툼이 반복된 동거 생활	경찰 신고와 화해 반복	경제적 공동체로의 동거
법정 판결	제재 내용	제재 내용

법정에서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으며, 살해를 계획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의 배경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어릴 적 학대와 노숙 생활로부터 오는 공격적 태도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해 흉기로 찔러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판결과 결론

결과적으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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