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재판부, '구글 타임라인' 감정키로…

불법 정치자금과 '구글 타임라인' 기록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감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의 결심공판 일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은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결심공판은 내달 2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릴 전망이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 주장과 검찰의 반발

김씨는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고, 이에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수정·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기록의 무결성·정확성이 의심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감정서 제출 및 검증 예정

감정인 서모씨는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0개 이상의 시료를 정해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할 예정이다.

관련된 최근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총 6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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