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민주 대여공세 총력전 내주 처리

Last Updated : 2024-06-24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해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번 주로 예정된 각 상임위 입법 청문회에서 야당 공세에 맞서 총력 방어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입법 및 국정조사 추진 계획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병 특별검사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 방송통신위원 추천 후 대통령이 1개월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행정안전위원회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 현안

국토교통위원회(25일)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관한 청문회

보건복지위원회(26일) -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청문회

국토위와 복지위에서는 여야 간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된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외에는 국정조사가 불발된 사례가 있으나,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특검법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 일정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정도에 채 상병 특검법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회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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