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기소, 모든 것 李 탓? - 대표 아니면 벌써 기소

이재명 의원 5번째 기소와 공방

최근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의 ＜중립기어＞에 출연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12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5번째 기소가 되었는데, 두 의원은 대북송금의 목적과 이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붙었습니다.

의견 대립

전용기 의원과 천하람 의원은 대북송금의 목적과 이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천 의원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라며 “대북 사업을 하면 쌍방울 입장에서 호재로 작용해 기업 주가 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전 의원은 “국정원 문건에도 (쌍방울 주가부양 위함이라는 내용) 나와있는데 이 대표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주요 증거 유출

유출된 녹취록에 대한 의견도 분분히 있는데,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한참 진행 중인 재판의 주요 증거인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져봐야 한다. 판사도 사람이라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반면에 천 의원은 “오히려 녹취를 듣고 난 뒤 아리송하다. 명확하게 꼭 우리 스토리대로 무조건 이야기해줘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가) 빠져나갈 부분을 남겨놓고,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거여서라 유죄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종합적 의견

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5번째 기소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심 결과를 기다리며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와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