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통위 격랑 속으로 다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와 방통위의 탄핵안

국회 다수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이에 따라 방통위의 중요 업무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도 중단되고, 기존 이사진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 국회 다수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즉각 정지됨.
•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의 중요 업무도 사실상 중단되며,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도 중단됨.
•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 중단으로 기존 이사진들이 자리를 계속 지킴.

법에 따른 방통위의 조치

방통위는 내일(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는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런 절차는 모두 중단됩니다.

방통위의 합의제 기구적 특성

방통위는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합의제 기구로, 남은 부위원장 1명으로는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어, 중단되는 이사 선임 절차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