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던진 사위, '장모 살해' 무죄 확정…파문 예상

Last Updated : 2024-06-18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결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으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이었다.

재판부의 주장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인 의도에 대해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불을 번지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이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했을 것

방화 후 불을 번지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

제3자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A씨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적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시했으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결론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을 의도하고 고의로 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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