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인시 증거로 사용 못하는 공범 자백 판결

Last Updated : 2024-07-07

형사 재판과 증거의 중요성

형사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며, 공동범의 자백이 유죄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공동범의 자백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A씨는 공동범으로부터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동범의 자백을 부인하여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자백 부인과 증거 배제

재판적용법령	증거력 배제	자백 부인
형사소송법 312조	공동범의 자백을 부인한 경우 증거로 사용불가	피고인이 공동범의 자백을 부인한 경우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공동범의 자백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부인한 경우, 해당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와 결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공동범의 자백을 부인한 피고인 A씨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자백의 부인으로 인한 증거 배제 규정을 재확인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짓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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