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국제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으로 규범 선도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으며, 양국의 정책 담당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력방안도 깊게 논의했다.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 라운드테이블에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

한-유럽연합 워크숍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깊게 논의하였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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