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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집단유급·휴학승인 안돼…의대, 비상 학사 운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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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 내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은 대학의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학의 동맹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확실히 선을 그은 셈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과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추가 개설 및 유연한 교육과정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휴학에 대한 교육부 입장 강조

  • 동맹휴학 승인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대학이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연한 교육과정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과도한 학업 부담과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하여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동맹휴학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의대생들이 걱정할 일이 없도록 의대 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고, 학계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복귀 및 교육 지원 계획

재이수 기회 추가 학기 제공 유연한 교육과정 전환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할 계획입니다.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학생들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대 교육 환경 개선 및 대병원 교육 지원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 의대생이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국립대병원에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며,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의대생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공개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 요약

위의 내용들을 고려하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동맹휴학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개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종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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