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벌금 6조원 합의 현황 공개!

민사 재판에서의 권 도형의 합의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 도형이 SEC와의 합의를 통해 44억7000만 달러의 벌금을 낼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SEC가 산정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고, 신탁관리자가 피해자들에게 남은 자산을 반환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테라폼랩스의 자산과 부채

테라폼랩스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가 4억5090만 달러로 자산(4억3010만 달러)보다 많다. 이에 SEC가 아닌 채권자가 테라폼랩스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된다.

•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됨
• 신탁관리자가 피해자들에게 자산을 반환할 수 있음
•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결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권 도형은 지난해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돼 있음
• 한국과 미국은 그를 데려오기 위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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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와 SEC의 합의

SEC와 테라폼랩스의 합의에 따라 테라폼랩스는 44억7000만 달러의 벌금을 낼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SEC가 산정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신탁관리자가 피해자들에게 남은 자산을 반환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상황과 한국,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에 대한 내용을 통해 권 도형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