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과기부 발표에 유감…법적 대응 시사

Last Updated : 2024-06-14

시장 실험 최대치인 5G 스펙트럼 인수, 스테이지엑스의 중단된 후보 자격

한국의 통신 시장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5G 주파수 스펙트럼 및 자본금 관련 이슈로 후보 자격을 상실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스테이지엑스의 입장과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펙트럼 할당 문제

5G 통신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할당 요청서 제출 시, 자본금 2050억 원을 명시했으나, 실제 500억 원만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5G 스펙트럼 할당 자격 취소 예정을 발표했다.

자본금 관련

추가 현금	납입 확인	인정 법인
430.1억 원	확인	스테이지파이브
설립 후 납부	납부 일부	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의 입장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을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였으며,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스테이지엑스의 입장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각 주주들이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추가 행동 및 청문 절차

스테이지엑스는 관련 서류 외에도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여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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