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 무기징역…법정에서의 반성은?

Last Updated : 2024-06-12

재판 결과 및 형량 선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라며 살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과정과 혐의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 결과	검찰 구형	재판부 판시
무기징역 선고	사형 구형	원심이 합리적 범위 안이었음 판시
살인의 죄책 인정	사회 영구히 격리 주장에 수긍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판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방법으로 무기징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의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무기징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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