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금지 명령 철회한다

Last Updated : 2024-06-04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해제되고, 정부는 해당 명령들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

조 국장은 오늘부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 권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으로 법적 부담 없이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공의 복귀 및 수련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획기적인 재정 지원 약속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개편이 약속되었습니다.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전환기 전문의 취득 지원 방안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개선	미복귀 전공의들을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취득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병원 이탈 없이 일해온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위한 의료현장 비상진료체계, 복귀한 전공의 수, 여론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병원 이탈 없이 일해온 전공의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증 질환자 및 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전공의의 복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응급실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장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공백을 메꾸고 있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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