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발생량 실질적 감소!
폐어구 발생 문제
폐어구의 발생량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국내 해양쓰레기 14만 5000톤 중 3만 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됩니다. 폐어구는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유령어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양의 폐어구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이번 대책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구 관리 제도
어구 관리 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어선의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 반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어구의 사용과 폐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해상 불법 투기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어구 사용량을 기록하고, 폐어구 반납 장소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정부는 또한 유실 어구 신고제를 도입하여 어구 유실량의 자동화된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 어구 사용량 기록을 통해 해상 불법 투기 예방
- 유실 어구 신고제를 통한 효율적 수거 지원
- 불법 방치 어구의 즉각적인 철거 조치
불법 방치 어구 대응
불법 방치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를 도입하여 불법 촬영 방지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 소유주가 철거 전 포획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제는 즉각적인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바다 환경이 훨씬 깨끗해지고, 궁극적으로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또한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 어구 신고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경제적 유인책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및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여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고 있는 어구 보증금제가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됩니다. 또한, 어업인은 마을 신활력사업에 가산점을 부여받아 더 많은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앞으로는 700~1300원의 범위 내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도 현금으로 환급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회수 인프라 확충
| 회수 인프라 개선 방안 | 세부 내용 | 예상 효과 |
|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 무인으로 폐어구를 압축, 보관 및 처리 | 폐어구 회수 용이화 |
| 지자체 회수 관리 장소 확충 | 전국 항·포구에 접근 용이한 장소 추가 지정 | 어업인 참여 유도 |
폐어구 회수 인프라의 확충은 어구 수거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재 874개 해양폐기물 집하장 외에도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 장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어업인들이 손쉽게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무인반납기 시스템도 도입하여 편리한 반납 방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캠페인과 협력 체계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과 민간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업인 스스로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모든 참여자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통해 서로의 노력을 확인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ESG 지향의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입니다.
폐어구 자원화 및 국제 협력
정부는 폐어구 자원화를 위해 국제 협력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어구를 적절히 재활용하여 플라스틱 어상자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이번 정책은 세계 최초의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한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업인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발전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폐어구 관리정책의 핵심입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 있게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로 인해 해양 생태계와 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받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해양과 수산업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결론
해수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은 연중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양 환경 보호와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어업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하며,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결합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