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국민 25만 원 지급 강행 처리에 대청소

Last Updated : 2024-07-19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안 통과, 야당의 반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민생회복지원금법 내용

이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차등 지원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민주당의 반응
여당 의원들의 퇴장
법안에 대한 비판 제기
민주당의 계획

국민의 명령 vs. 이재명표 포퓰리즘

국민의힘 반발	민주당의 대응	여당 의원들의 퇴장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입니다."	"정부가 잘했더라면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발언하시고자 계신 분들은 앉아 주세요."
"지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

법안에 지급 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아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의 리포트

오늘의 국회 상황을 정재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강한 입장 차이로 인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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