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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민생안정지원단 현장 점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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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현장 점검에 나선 이유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현장 점검에 나선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안정지원단의 활동 내용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하여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정책 효과 체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민생안전지원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해 왔으며, 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물가구조, 일자리·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 분야를 80여 회에 걸쳐 방문하며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왔습니다.

민생안정지원단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

민생안정지원단 앞으로의 활동
현장과의 소통 및 민생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 현장체감 민생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홍보 강화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때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 및 민생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현장체감 민생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때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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