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편의 향상!

Last Updated : 2024-07-15

저상버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활성화

한국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해질 전망이다.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현대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특례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의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특례
벤츠코리아의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특례

국토부 장관의 발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상세내용

한국 국토교통부	현대차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특례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특례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특례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저상버스 휠체어 탑승 공간에 뒤보기 설치 특례 부여	규제 특례 부여로 병원 이동 서비스에 운송사업 면허 필요 조건 완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차량 정비에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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