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야당 대통령 배후 주장 vs 여당 모욕 논란 본격전

여야 갈등 속 순직 사건 수사 결과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 부실 수사라는 야당 주장과 경찰의 입장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으로 공방이 전개되었다.

야당의 주장

야당은 불송치 결정이 부실하며, 대통령실 등 윗선의 ‘구명 로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야당은 경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찰의 입장

국민의힘은 “야당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북경찰청은 11개월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고,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인 직권남용과 의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요구

의결

11일의 회의에서는 각 정당과 경찰 간의 입장차와 논란에 대해 입(立) 회를 벌였으나 확정된 결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확한 수사를 위한 협의 필요

국민의 안전과 공정성을 위하여 야당과 여당, 경찰 간의 의사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며 정확한 수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