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사회를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역할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의식 개선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와 국가적 관심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무시되거나 방치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며, 예방과 조기 치유에 드는 비용이 그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과 사회적 비용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무관심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중독 등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독 문제와 국가적 대응
중독 문제는 뇌의 기능과 관련이 깊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이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며, 보상 체제를 재구성함으로써 다른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살 문제와 개인 및 사회적 문제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10년,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세 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획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신건강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재활전문위원회에서는 정신질환의 입·퇴원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캠페인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일에 중점을 맞춰 활동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