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당선무효형 - 박경귀 관련으로 확인하세요!

범죄자로 판단되더라도 그가 지향한 정치적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후보이던 박경귀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그가 추구하던 정치 활동과는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

벌금 형량은 현직 시장으로서 예외적으로 높게 결정되었다

박 시장에게 선고된 1500만원의 벌금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환송심에서의 결과가 결정적이었고, 대법원 판결은 형량을 종결짓기 위한 것일 뿐이다

대법원은 환송심에서의 결과를 확정지었으며, 이는 박 시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짓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박 시장의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은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 행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염려스럽다

박 시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박 시장과 관련된 행위는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받아야 한다

박 시장의 캠프에서 작성한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규모와 범위는 공소장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

박 시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공소장에 포함된 행위들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방어권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