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 '페달 블박' 의무화 개정안 발의 소식!

Last Updated : 2024-07-09

법률안 제출 및 사고 발생

국회의원 등 11명이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블랙박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의무화 법률안 발의

자동차의 페달에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60대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발생한 사고가 배경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블랙박스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안 내용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벌칙 규정	기술적 조치 의무화
제조사 등의 블랙박스 장착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형	자동차관리법 개정
급발진 문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시한 조치	제조물 책임법 한계 극복

블랙박스 의무화를 통해 급발진 문제 대응과 제조물 책임법 한계 극복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대응

현재 여론과 국토교통부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사들의 반응과 여당의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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