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속, 민생침해 범죄 강력 대응으로 엄단

정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를 통한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TF 회의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단체를 소탕하고, 피싱사범을 입건하고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고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다.

• 국제공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 신분증 강화 및 문자발송업체 단속 강화

불법사금융 대응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이 증가하고 범죄수익 보전금액도 증가한 성과를 거뒀으며,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AI 및 신기술 활용

정부는 또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통신법 개정안에 따른 대응 방안

다음 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