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스펙터클, 100원 vs 1000원 계속되나?

SK그룹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판결문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세기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조3천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 판결문 수정의 적법성까지 추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의 일부 수정으로 그칠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 법조계는 오류의 정도와 수정의 적법 여부는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 항소심 재판부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법원 판단과 재산 분할

최종 결정은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조계의 의견과 비판

법조계에서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항소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입장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소영 관장 측은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의 상고 이유를 보고 재판부가 판결의 오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오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