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살려주세요…살해한 변명, 어린이의 애원 무시

범죄사 심장부의 역사

범죄사 심장부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죄질이 더 무거워질수록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너무나 잔혹한 범행을 저질른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따라 법률의 체계적인 수정과 함께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고 있다.

항소심 판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들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무기징역 판결은 과거 판결을 뒤엎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격한 형량이 부과되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판결 이유는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이라는 것이다.
• 죄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이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범행의 잔혹함

A씨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무자비한 행위였으며, 이를 본 형사재판부가 엄정히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양형 이유

재판부는 A씨가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해 죄질이 심각하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이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격리와 사회적 복귀

A씨의 범행은 극도로 무자비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에서의 복귀보다는 장기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A씨의 양형 이유에서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형 결과가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