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만 혐의 인정 - 임성근 무혐의 논란 불붙나?

Last Updated : 2024-07-05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명의 피의자 중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과는 6명 송치, 3명 불송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최종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촉구

박주민 의원은 수사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을 수용할 약속을 지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시라는 요구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

수사권	위법성	수사심의위의 위법성
경북청	공수처법에 반함	기피 신청권 침해
경북청	수사권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이양	비밀리 진행

김경호 변호사는 경북청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종합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8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관련된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미래의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변호사의 주장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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