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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4월 10일 총선 후, 국정쇄신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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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소감을 밝힌 후, 3명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개각이 이뤄졌습니다.

개각 내용

4·10 총선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개각은 국정쇄신을 기대한 여론에 한참 못 미치는 폭과 내용으로 이뤄졌습니다.


  • 국정 쇄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각 내용
  • 정통 관료들의 무난한 승진
  • 국가 통합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 결정
  • 관료 출신의 방송통신위원장 자리 지명
  • 엘리트 관료들의 고위직 쏠림 현상

정부 혁신 가능성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높아질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은 가능할까? 정부 혁신이 기대되는 개각?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 쇄신과 거리가 있는 개각 기존의 장관들의 승진 잔치
국가 통합을 위한 인물의 부재 관료 출신 인사의 부족 부처의 엘리트 관료들의 단계적 교체 필요성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총선 이후 변화는 있었지만, 국정운영 기조에 큰 변화는 없었으며 국정 장악력 및 정부 혁신 가능성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민심과 지지율 하락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20%대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민심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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