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 민주당, 청문회 검토

Last Updated : 2024-07-04

국민청원 100만 돌파, 탄핵 청문회 검토

지난 3일,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돌파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에 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청원과 관련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원 내용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개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여 청원이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논란으로 참여자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박찬대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강유정 원내대변인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송장악 쿠데타 벌이”	“접속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	“아직 당 차원의 특별한 대응 계획은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데 따라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앞으로 법사위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추가 조치

현행 법규에 따르면 게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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