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마을호텔·워케이션으로 새 생명 불어넣기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새로운 정책 시행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촌 빈집 우선 정비 구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시행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을 추진하고,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친 후, 농촌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서의 빈집이 증가하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함

빈집우선정비구역 및 이행강제금 제도 상세 내용

추가적인 지원 및 활용 방안

농식품부는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정책의 향후 방향

농촌 빈집은행을 구축하여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