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추천, 논의 중…의문의 실효성은?

Last Updated : 2024-07-04

정책조정회의에서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해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개편 논의의 여지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구조적으로 열려있으며, 과거 특검 사례를 토대로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런 특검은 사후 평가상 성공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한 입장

혁신당의 입장	국민의힘의 입장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혁신당은 현실성을 고민하여 야당이나 제3의 주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제3자 추천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 수정안을 발의한 후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한 전망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명분을 제거해서라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추가 논의 필요성

현재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추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여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 수정안을 발의한 후에 논의될 사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 추천, 논의 중…의문의 실효성은?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10896

2024-07-05 1 2024-07-06 4 2024-07-07 5 2024-07-09 2 2024-07-10 1 2024-07-11 1 2024-07-12 1 2024-07-13 2 2024-07-15 1 2024-07-17 1 2024-07-19 1 2024-07-20 1 2024-07-21 1 2024-07-23 1 2024-07-24 1 2024-07-26 1 2024-07-27 1 2024-07-28 1 2024-07-29 1 2024-08-04 1 2024-08-06 1 2024-08-11 1 2024-08-13 1 2024-08-14 1 2024-08-19 1 2024-08-22 1 2024-08-25 1 2024-08-26 1 2024-08-30 1 2024-08-31 1 2024-09-03 1 2024-09-05 1 2024-09-13 2 2024-09-15 3 2024-09-23 1 2024-10-01 1 2024-10-02 2 2024-10-03 1 2024-10-05 1

다음 글 : 조국, 윤석열에 도전… 검찰 독재정권 종식 목표

이전 글 : 주철현 여순사건특위, 발언으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