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 대책 강화로 새로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Last Updated : 2024-07-01

정부 인구정책 개편안 발표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여 강력한 콘트롤타워로 기능할 예정이다.

인구정책의 총괄과 전략 기능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기획, 평가, 예산 배분, 조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정책 기능의 강화

보건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	여성가족부(가족·청소년)
복지부의 저출생·고령화 법령 및 정책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개편

인구전략기획부는 부처 간 기능조정을 통해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여 기재부와의 원활한 협업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조직 및 법 개정안

이번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조속한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하여 정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당분간 존치

여성가족부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존치되며, 관련 법안의 검토와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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