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부동산시장 안정과 규제 낮춤으로 안전 투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한국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규제 합리화, 행정 선진화, 투자자 보호 강화, 그리고 PF 위기 사업장 및 미분양에 대한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신규로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개발 단계에서의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공시·보고 의무 최소화 및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을 보고하도록 완화
- 1인 주식 소유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규제 완화
- 고령화,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 다각화 및 수익구조 다변화
-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하는 정책
또한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M&A)을 허용할 방침이며, 수익 추구를 위해 주주가 동의한 경우 자금 유보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리츠 행정 선진화
국토부는 리츠 행정 선진화를 위해 리츠지원센터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리츠 지원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한 인가, 보고·공시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며,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블라인드 리츠를 허용하여 투자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투자 기회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부동산 리츠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며,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동산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투자기회 확대 | 투자자 보호 강화 | 유동성 확대 |
| 정보 접근성 증대 | 지역상생리츠 도입 | 월 단위 배당 개선 |
| 공모 규정 개선 |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 마련 | 앵커리츠 활성화 |
| 지역주민 부동산 이익 제공 | 투자자 이익 보호 강화 | 리츠 시장 거래 활성화 |
상기 내용은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PF 위기 사업장·미분양 등에도 리츠 활용
마지막으로, PF 위기 사업장 및 미분양에 대한 대책으로 리츠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리츠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