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5년 추가 징역형 선고 받아

서울중앙지법,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선고

수도권에서 수백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일당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분양업자와 주범의 딸들도 징역형을 받았으며, 무자본 갭투자로 400여 채를 사들여 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최고형과 비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두 딸에겐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분양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끼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하였다.

• 김씨 일당은 2017년부터 2년간 서울 강서구 등에서 빌라 400여 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 270명으로부터 보증금 61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는 보증금 반환에 실패할 위험이 통상의 경우와 비교해 크고, 피해자들도 이런 거래 방식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소와 확정된 형량

검찰이 김씨 일당의 다른 범행을 파악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채 25년형을 복역하게 된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의 엄청난 피해와 재산피해를 드러내며, 법정 최고형이 부과된 것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제재와 감시가 중요함을 한번 더 인식시키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