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 대법원 재항고

Last Updated : 2024-06-24

설명

SK그룹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진행하는 절차로, 2심인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재항고가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문 중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 자체를 문제 삼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도 제출했다.

이혼 소송 2심 재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심 재항고
2심 판결문에 대한 불복
판결문 수정의 영향에 대한 논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
치명적 오류로 재항고

이혼 소송 2심 재항고 재판 절차

1심 재판	2심 재판	대법원 재항고
판결문 중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수정	치명적 오류로 재항고	판결문 수정 여부에 대한 논란
재산분할 합의에 영향 없다는 판결	대법원 판단을 통한 결정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더 추가된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재항고가 대법원 심리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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