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혐의 벗어, '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술 타기 편법, 벌금형 추진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결국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이후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입장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여 음주 수치를 유추했지만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 개정 추진

이를 계기로 대검찰청도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하여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의 중요성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빈약한 처벌 규정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 사건의 사회적 영향

한 경찰청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에 관한 김호중 사건을 예시로 들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자의 편법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운동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