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꼼수' 규제, 국회 '김호중 방지법'으로 시동 걸어

Last Updated : 2024-06-23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상황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이에 관련된 정치적 상황에서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검찰 및 정치적 대응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호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원들의 '김호중 방지법' 개정안 발의 내용

민형배 의원 개정안	신영대 의원 개정안	내용 추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 '술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내용 추가

특히, 이러한 '김호중 방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입장과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성

경찰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다. 이에 대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꼼수' 규제, 국회 '김호중 방지법'으로 시동 걸어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9651

2024-06-23 1 2024-06-25 1 2024-06-26 2 2024-06-27 2 2024-06-28 1 2024-07-01 1 2024-07-02 3 2024-07-03 1 2024-07-04 1 2024-07-05 1 2024-07-07 2 2024-07-08 3 2024-07-10 1 2024-07-11 1 2024-07-12 1 2024-07-13 1 2024-07-14 1 2024-07-17 1 2024-07-18 2 2024-07-19 2 2024-07-20 2 2024-07-23 1 2024-07-26 1 2024-07-28 2 2024-07-29 2 2024-07-31 1 2024-08-02 1 2024-08-03 3 2024-08-05 1 2024-08-09 1 2024-08-11 1 2024-08-19 1 2024-08-20 1 2024-08-21 2 2024-08-31 1 2024-09-01 1 2024-09-05 1 2024-09-10 2 2024-09-12 1 2024-09-13 2 2024-09-16 1 2024-09-21 1 2024-09-23 1 2024-09-27 1 2024-09-29 2 2024-10-01 1 2024-10-02 1 2024-10-09 2 2024-10-10 2 2024-10-11 1 2024-10-14 1 2024-10-26 1 2024-10-29 1 2024-11-04 1 2024-11-05 1 2024-11-08 2 2024-11-17 1 2024-11-22 1 2024-11-23 1

다음 글 : 당권 레이스 돌입, 왕 위의 당대표 뽑는 이유는?

이전 글 : 새로운 증언, 갑질 논란 뒤집을 이야기…조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