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전 단계에서의 새로운 접근 방식

Last Updated : 2024-06-23

서울시의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발표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서울'을 위해 민간건축물 공사의 모든 단계에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서울시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

서울시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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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구체적인 사후 검증 및 지원 방안

서울시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나 허가권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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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의 추가적인 지원 및 안내 사항

서울시는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자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용

서울시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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