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우크라 파병 가능성 국정원 동향 주시

북한-러시아 동맹과 군대 투입 가능성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국제 정보당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러 조약에 따른 러북 협력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사동맹에 대한 북러 조약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에는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러가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할 경우, 이를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복구에 대한 북한군 투입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으며,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내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대한 지원을 거론하고 있다.

종합

민간인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군대를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인권 문제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