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통과시 간호조무사 내쫓길 것 투쟁 예고

Last Updated : 2024-06-21

간호사법안과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의협 회장 임현택이 공공범죄수사대에 경찰 추가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의협이 강력히 규탄하며 촉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어떠한가?

의협의 주장

간호법안으로 인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간호진료를 할 수 있게 되면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
간호법안의 문제점: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과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
간호법안의 악영향: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한다는 주장

의협의 입장 강화

위협 요소	문제점 지적	의료시스템의 균열 초래
환자의 치료와 국민 건강	의료법 위반 및 불법행위 조장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협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의료시스템 균열 초래 우려

종합하면,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의 장기적인 입장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며,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나설 것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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