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익위, 뇌물 가이드라인 직무관련성 무시하면 무죄

Last Updated : 2024-06-21

민주당, 국민권익위원회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 업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뇌물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전날 김건희 여사 등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하려 한다는 관련 각종 질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제한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부정부패와 청탁금지법 위반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뇌물을 줄 거면 직무관련성만 피하면 된다고 '뇌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권익위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면서 "권익위의 존재 이유인 청탁금지법까지 부정해 가며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긴급 회의와 해외순방 일정

안건이 통상적으로 정기회의 전주 목요일에 통보되는 것과 달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회의 하루 전날 긴급하게 안건으로 추가됐다는 제보가 있고, 김 여사의 해외순방 일정에 맞춰 '면죄부' 종결처리를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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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의혹과 공직자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직무관련성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면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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