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조사

정책 자문 의혹, 이재명 후보의 불법 지원 의혹은?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조사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도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 의혹
•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조사
•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 부소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A 교수의 민주당 가입과 선거운동
• 감사원의 한국국방연구원 불법 지원 의혹과 검찰의 수사 의뢰

김 부소장과 A 교수의 입장은?

김 부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모든 국립대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인 만큼 검찰이 A 교수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결과와 검찰의 대응은?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