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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상질병 우울 11배↑! 정신질환 사례 증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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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2022년 공무상 재해 현황과 예방 대책

 

업무상질병 발생 현황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중 정신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냄.


  •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 산업재해에 비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가 11배 많음.
  • 사망 건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산업재해에 비해 9배 높음.
  • 발생 요양자 수: 1만 명당 2명꼴로 조사됨.
  • 예방 대책 필요성: 과중한 업무량,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
  • 재해예방 대책: 사후 보상 강화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추진 중.

재해예방 대책

예방 대책 추진 방안 취약분야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 다지기 자율 예방체계 구축 정신질환, 뇌·심혈관 질환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 모든 취약분야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및 안내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 (044-201-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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