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Last Updated : 2024-06-21

사건 개요

21일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육군 12사단 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이 사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군기훈련 규정 위반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으며, 또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이 사망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기다리는 중

현재 이들은 구속 상태이며, 이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

해당 사건은 군대 내에서 엄격히 지켜져야 할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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