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영장심사, 중대장 '완전군장' 지시 부인 사건 논란

Last Updated : 2024-06-21

사건 개요

지난 몇 일간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

피의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중대장은 군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얼차려 훈련을 시킬 때 가군장으로 훈련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속초의료원으로 이송 중인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병원 방문에 대한 주장도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시민단체의 비판

경찰은 과도한 노출을 문제 삼아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거부로 부딪히는 등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내용의 비공개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재판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검찰과 재판을 통해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두 사람의 과실 여부, 인과 관계, 가혹 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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