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정지, 대북 전단 살포 이슈

Last Updated : 2024-06-08

북한 핵시설 관련 현황

북한의 핵시설로 알려진 '강선 단지'와 관련한 최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최근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강선 단지는 북한의 비밀 핵시설로 지목되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라늄을 농축해 핵탄두 제조용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미국 등 우방국과는 밀접한 공조를 통해 강선 단지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사태

북한은 최근 오물을 실은 풍선을 살포하는 등의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GPS 전파 교란 등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다영역 훈련과 군사 협력

한미일 훈련명 '프리덤 에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례 훈련 실시	핵추진 항공모함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인근에서 준비된 한미일 훈련의 정례화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 마련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연계

한미일이 지속적으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조치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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