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BJ, 소속사 대표 성폭행 의혹 2심 감형 이유는?

사건 개요

한 아이돌 출신 BJ가 이미지투데이 []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는 주장으로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메시지 등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의 결정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은 아마 억울하게 성폭행 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감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감형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무고, 객관적 증거 부재, 주장의 가능성, 피해자의 처우,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반성과 재범 방지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마약 등을 투약·소지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에 초범이며, 당심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갈증과 반성을 바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