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폭행 10대, 징역형 선고 - 임용도 안 된 게

Last Updated : 2024-06-18

사건 개요

2022년 9월 21일, 경남 창원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조롱하고 폭행한 A(19)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가 발표되었다.

사건 내용

A군은 2022년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학교 수학여행 중에 교사 B씨의 구명조끼를 물에 넣고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폭행을 가했다. 그 후, 2022년 12월 29일에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대화 중인 B씨에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한,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 사이 명예훼손 행위도 적발되었다.

판결 내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법원 판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합의도 하지 않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결론

A군에 대한 판결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반성과 사회봉사를 통한 회복과 교정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학교 폭력 및 교사에 대한 폭력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이 요구된다는 절실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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