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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의사 총파업, 윤 대통령의 대처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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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과 정부 대응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진료거부는 물론 불법 집회 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환승센터와 마포대교 남단 사이에 모여 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집회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등 주요 지도부와 개원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대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 등의 팻말을 들고 거리를 누비며 정부의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병원들의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집회와 대응

18일에 열린 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2만명으로, 주요 의료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개원의, 의대생, 학부모 등도 참여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의대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 등을 외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으며,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 대응과 대통령 발언

정부 대응 대통령 발언 부가 대책
의사 집단행동에 강력한 대응 예고 윤석열 대통령, 의협의 진료거부에 유감 표명 휴진율 30% 초과 시 법대로 엄정 대처 예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협의 진료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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