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주 원 구성 민주당 뜻대로? 상임위도 '반쪽 가동'

Last Updated : 2024-06-17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논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 여야 간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7개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관련된 여야 간 갈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독자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에 더불어 국방위, 정무위 등 7개의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장은 양쪽 의견을 듣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재촉하고 있으며, 다음 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이미 구성을 마친 11개 상임위를 가동에 나서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주요 안건과 대응 전략

안보 이슈 처리	산업 정책 논의	의료정책 검토
국방위의 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획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산업 정책에 대한 각종 논의를 준비 중입니다.	보건복지위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방위는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등 안보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산자위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관련 의혹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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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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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처분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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