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민주당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Last Updated : 2024-06-16

이재명 대표 발언 요약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안건

대통령실은 초고가 1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상속세율을 낮추고자 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주장

종부세 관련 제안	상속세 관련 제안	금융투자세 폐지 주장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 부과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금융투자세 폐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향 제시	유산 취득세 및 자본 이득세 형태로 상속세 개편	해외 주식 투자 유도를 위한 금융투자세 폐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와 상속세의 개편을 주장하며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여러 제언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로 비판하고 있음.

결론

야당과 여당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문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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